복지예산 `복지분야’ 외면 북구의원 신수정

 

 

복지예산 `복지분야’ 외면

국비지원 증가로 구 자체 부담 절약

박중재 being@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6-06 00:00:00

사회복지예산의 구비부담이 줄어들자 자치구들이 지난해 확보했던 사회복지비를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구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다른 구책 사업 추진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다 국가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예산에 숨통이 트이자 각종 현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유류비 등 각종 물가가 치솟으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예산을 늘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기초생활비 구비 부담률은 10%에서 3%, 보육시설 운영비는 25%에서 12%로 하향조정돼 구에서 부담하는 사회복지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북구청은 이같은 국가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올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84억4600만 원 줄어들어 이 예산을 타 항목으로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센터·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46.5%인 39억2500만 원이 책정됐다. 남은 예산 중 중소기업 경영지원·가로등 관리 등 SOC 분야에 26억7800만 원(31.7%), 청소대행사업 등 청소분야에 18억4300만 원(21.8%)을 사용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10억6600만 원,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서 26억8100만 원 등 구비부담이 37억4700만 원 줄었다. 서구는 이 예산으로 다음달 1일부터 확대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3억4500만 원을 편성했고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사회개발비 등에 24억2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법률개정으로 사회복지예산에서 17억 원 정도 여유가 생기자 기초노령연금에 7억 원, 고용·보건복지 분야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액 사회복지분야에 사용키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사회복지예산 중 구비부담이 13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98억 원으로 32억원 가량 절감됐고 남구도 3억9000만 원 가량 줄어 들었다.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은 “국가보조금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사회복지 예산을 전액 관련 분야에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던 만큼 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중재 기자 being@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