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세종시 수정안 철회’ 성명발표

지방도시 악화시키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라!

□ 북구의회, ‘세종시 수정안 철회’ 성명발표   지방도시 악화시키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라!   지난 1월 12일, 북구의회 의원 세종시 수정안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회도 반대 대열에 함께 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월 12일 ‘지방도시를 악화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북구의회 의원 일동 명으로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므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다”며 “무엇보다 세종시의 과학벨트 거점지역 조성으로 광주지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광산업, LED, 신재생 에너지, R&D특구 등과 같은 과학기반사업이 큰 타격을 받아 지역과 주민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지방경제 죽이는 세종시 수정안 즉각 철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발전 원칙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즉각 이행 △국가균형발전만이 국가의 유일한 정책임을 명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명분아래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 시키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며 지방경제를 완전히 침체시키는 지역적 역차별 조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입주를 독려하고, 조성 원가에도 못 미치는 토지가격을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구의회는 “국민의 분열과 지방경제를 위협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심각한 차별과 낙후를 불러올 것은 자명한 것이다”고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