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의 절반 가량이 친인척이니 잘못된 일이 있어도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 3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대행해왔으니 온갖
특혜와 불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광산구 환경미화원 A 씨.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역 토호세력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
수십년 동안 독점적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유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 여기저기서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소송에 광산구와 업체가 나서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본보 20일자 보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행업체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일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구의 경우 두 업체가 지속적으로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광산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톤당 단가제’ 대행업체 역시 기존 업체 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실상 경쟁이 아닌 구도다.
다른 자치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북구도 한 업체와 20년 넘게 수의계약을 맺어오고 있고, 서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역시 30년 넘게 수의계약을 맺어오고 있다.
동구·북구·서구는 단일 업체가, 광산구와 남구는 2개업체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구에서 지급되는 일반관리비항목의 돈으로 업체가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지불하고 장학금을
기탁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북구 신수정 의원은 “9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23년 동안 한 업체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당시 지적으로 업체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돈은 환수조치 됐지만 지적이
없었다면 넘어갔을 것이고 그런 식의 문제가 그 동안 있어왔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독점적 수의계약의 여러 문제에도
“일의 특성 상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드물어 공개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의계약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 스스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인건비와 관리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심지어 이윤까지 책정해 지급하고 차량의 경우도 감가상각비까지 지급한다. 사실상 구에서 전부 지급하지만 장비의 소유자는 업체로 돼 있다”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수십대의 차량 등 장비를 구비해서 들어와야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업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입 자체가 어려운
조건인 셈. 대행업체로 선정되면 돈벌기는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 의원은 “모든 비용을
구가 감당하면서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오는 여러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며 “투명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직영 방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