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신수정, 광주 북구 민간위탁 '허술'

[신수정] 광주 북구 민간위탁 '허술'

2011년 05월 25일 (수) 20:14:07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신수정 광주 북구의원, "절차 무시, 수의계약 남발" 지적 광주 북구청의 일부 민간위탁사업이 조례 규정 등을 어기는 등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수정 광주북구의회 의원. 신수정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25일 구정질문에서 "광주 북구가 25개 업무 72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촉진 및 관리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간위탁의 경우 북구 조례 제4조 3항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기간 연장 시 전체 72건이 모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최초 계약 시 18건, 재계약 시 31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며 특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비롯하여 34건이 내부결재 등의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북구청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은 채 일방독주에 의한 민간위탁의 남용 및 행정편리주의로 처리했다"며 "민간위탁 관련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