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생활 도움되는 행정을

주민 실생활 도움되는 행정을

신수정, 고재을, 이승희, 최운초, 김병도 의원 5월 21·22일 이틀 동안 북구행정 전반 질문 □북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북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5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은 북구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진행됐다. 21일 구정질문은 경제복지위원회의 신수정 의원, 도시교통위원회의 고재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승희 의원이 나섰다. 22일은 도시교통위원회의 최운초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의 김병도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다. 신수정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비 및 보육지원 관련 등 22건, 고재을 의원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 관련 등 5건, 이승희 의원은 북구지역 공한지 관리계획 등 7건의 질문을 했다. 또한 최운초 의원은 버스승강장 시설 관련 등 5건, 김병도 의원은 북구 조직개편 관련 등 30건의 질문을 했다. 총 69건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북소리」는 5명의 북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 가운데 북구청장이 답변한 내용만 요약했다.<편집자> 차등지원 된 예산은 복지비로 신수정 의원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북구 예산편성을 비롯해 북구청장 정책공약 추진현황과 점검체계, 어린이 기구와 어린이 놀이터 개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기 지방재정 관련 등 22건의  질문을 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내역과 편성현황,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84억 46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절차와 근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기초생활 보장비 구비 부담율은 10%에서 3%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2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어, 올해 약 84억원의 예산부담이 줄어 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복지분야에 46.5%인 39억 2500만원, 청소분야에 21.8%인 18억 4300만원, SOC분야에 26억 7800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북구청장은 또 “지방재정 법령과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며, 지방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 청소분야, SOC분야 등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중흥1·2·3동 주민센터 통폐합을 고재을 의원 북구의회 고재을 의원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을 비롯해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LED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련 등 5건의 질문을 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시복판의 4개동인 중앙동과 중흥 1.2.3동의 인구가 매년 줄어 들어 2007년 말 현재 전체 2만 7600명에 불과해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인구가 훨씬 많은 동 주민센터보다 수천만 원을 더 집행하고 있어 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2개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 7월과 2008년 5월에 동 통폐합 지침을 마련,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의 동을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통폐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며 “기준대로 하면 북구는 26개동 중 15개 동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지만 2007년도 동 통폐합 추진 당시 광주시의 입장은 지역 여건상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또 “중앙동과 중흥1.2.3동 등 4개 동 통폐합은 인구수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에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예산절감과 인력의 재분배 등 원거리 주민의 불편과 민원수요 집중에 따른 행정서비스,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한지 제도적 관리를 이승희 의원 북구의회 이승희 의원은 북구지역 공한지 관리계획을 비롯해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북구 도시교통국 산하 현업부서의 문제점 관련 등 7건의 질문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심내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에 대한 관리계획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 의원 등이 참여해 공한지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취약지에 대한 청소특별대책을 마련해 각 동의 취약지 일제 대청소와 함께 공한지를 집중?관리해 오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특수시책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일환으로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 등 관련부서간 실무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효율적인 공한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청장은 또 “북구의회 의원, 민간 자생단체, 주민대표, 기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주체 선정, 지원조례 제정, 예산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한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최운초 의원 북구의회 최운초 의원은 버스승강장 시설을 비롯해 공원관리, 주차문제 개선, (사)광주시민방송, 동림동 극락강 관련 등 5건의 질문을 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근 담양, 장성군 지역의 승강장은 군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 제작 설치한 곳이 많은데 북구지역 승강장은 표지판만 세워진 곳이 많으므로 북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춘 유개승강장을 우기 이전 설치 등을 질문했다. 이에대해 북구청장은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지만 북구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설치하지 못하고 이용객이 많은 아파트 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 대기시간이 긴 승강장을 위주로 매년 8∼12개씩 부분적으로 설치해 가고 있다” 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유개승강장 기증 설치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구청장은 또 “올해부터는 유개승강장 설치시 광주시 공공디자인조례에 근거해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장 디자인시 북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내고 도시의 조형미를 살려가면서 아름답고 공공성이 뛰어난 유개승강장이 제작 설치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직관리위 실질운영 필요 김병도 의원 북구의회 김병도 의원은 북구 조직개편을 비롯해 광주교도소 이전,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 제2청사 부지, 대형할인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도시 보건지소 관련 등 30건의 질문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7년 북구 조직개편의 방향 및 성과,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해 북구의 개편방향, 향후 조직진단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무엇보다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가중해 업무 일부를 타국으로 조정하고, 민선 4기 구정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현업부서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했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 요인이 발생했으므로 6월 중 조직위원회를 개최해 조직개편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장은 또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북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특수한 지역여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구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