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종부세 개편안 반대 결의문 채택

안녕하세요^*^

북구의원 신수정입니다.

저희 북구의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우리 북구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될 예정이라는데 1%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맞서 함께 노력하는 북구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사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반대"

광주 북구의회 결의안

입력시간 : 2008. 10.30. 00:00

광주시 북구의회는 29일 제1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반대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정적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고 대다수 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자체의 교육ㆍ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조세정의에도 합당한 세제로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동찬 의회운영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앞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 주장했다.

강현석 기자

080930-종합부동산세 폐지 반대 서명용지.hwp

080930-종합부동산세 폐지 반대 서명용지.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