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광주발전 중심축으로 성장을!

광주발전 중심축으로 성장을!

광주발전 중심축으로 성장을! □ 북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의회운영, 행정자치, 경제복지, 도시교통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올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9년도 북구 주요 업무보고 올해 첫 북구의회 회의가 시작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2월 4일 제160회 임시회를 열어 북구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 후, 오는 12일 폐회한다. 특히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는 북구청장이 북구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북구청장은 북구가 국내·외적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광주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선진형 복지 인프라 확충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와 고품격 문화중심도시 조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참여행정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모범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또 지난 5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북구의회 운영위원회는 북구의회 사무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북구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일곡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 주민생활국인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복지사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를, 경제문화국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정보과, 문화시설관리과, 그리고 북구보건소 업무 전반을 보고 받았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국인 도시개발과를 비롯해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조례 등 북구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는 또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도로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장려정책 추진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지원대상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은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원 금액을 규정하는 지원내용 △지원금은 보호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등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는 지원금의 중지와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중소기업 육성경영 안정자금의 융자를 받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소상공인’ 중 북구에 소재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이자차액보전금 등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 등의 기금 용도 △2년 이내의 지원 기간과 중소기업 연 0.5% 이내와 소상공인 연 1% 이내의 이자보전율  기금의 지원범위 및 방법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체력증진의 건전한 욕구에 부응한 공인규격의 수영장과 지역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관을 건립해 건강한 국가 미래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 일대를 구입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내용을 심의했다.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각 간판에 스티커 부착방식과 전자태그 방식 중 선택해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광고물에 대해 스티커를 일제히 부착해 3년마다 변경해야 하는 방식은 현실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건물 단위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각 광고물의 정보를 저장·검색하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을 위탁·도입해서 전수조사 실시 및 광고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증대와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