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 2946억원 편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 137억원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 1858억원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 34억원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 102억원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136억원
활력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 71억원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37억 8000만원
2010년도 북구 살림살이는 총 2946억원으로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총 2946억원을 편성한 2010년도 북구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구청장은 2010년도 북구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중앙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따른 국고 보조금 감소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 감소한 총 2946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총 2946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2900억원, 특별회계는 46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북구청장은 “2010년도 북구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부문은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기반이 미약해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와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수변동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광주시의 보통교부금과 행정안전부의 부동산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 여건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북구청장은 말했다.
세출부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 증대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인건비와 지방선거 등 법정경비의 증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보고했다.
북구청장은 또 “경상경비는 금년과 같이 최대한 절감해 행정수요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반영했다”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필수적인 기초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2010년도 북구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시작해 오는 12월 23일까지 28일 동안 열리는 북구의회 제169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북구 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분야별 예산배분 내용
2010년도 북구 살림살이 총 2946억원 가운데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조성, 한발대비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137억원이 반영됐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1858억원이 계상됐다.
뿐만 아니라 (재)광주북구장학회 육성, 우산수영장과 운암도서관 건립, 평생학습문화 확산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34억원 반영을 포함해 지방선거사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정보통신망 운영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102억원이 계상됐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가정청소 대행사업, 산책로 보수,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숲 가꾸기 사업 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36억원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 가로등·보안등 관리, 공영 주차장 조성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71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8억 5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8000만원 등 총 4개 기금 37억 8000만원이 반영됐다. 지방채는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조성에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6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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