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각 자치구별 예산부담이 줄었으나 북구의 경우 그 예산만큼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부터 진행되는 북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비와 보육지원 예산이 차등지원돼 84억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는 45.6%인 39억2500만원만 편성됐다”며 “의원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편성된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기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기초생활보장비 구비 부담률이 10%에서 3%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25%에서 12%로 하향 조정돼 북구는 올해 84억4600만원의 예산부담이 줄었다.
이 예산들은 기초노령연금, 청소년문화존사업과 동아리 운영, 노인복지센터·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39억2500만원(46.5%)이 편성됐고 이외 청소대행사업, 재활용선별창고관리 등 청소 분야에 18억43000만원(21.8%), 전문상점가 육성, 중소기업 경영지원, 가로등 관리 등 SOC 분야에 26억7800만원(31.7%)이 편성됐다.
신 의원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관련 분야에 전액 써야 한다는 지침은 없지만,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참여자치21 이중섭 사회연대팀장도 “그동안 지자체들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기초적인 중앙 복지사업에 겨우 맞춰서 복지서비스를 해왔다. 자체 지역복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들만 해왔다”며 “법 개정으로 확보된 예산만큼 지역복지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 청소분야, SOC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광주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동구 44.2%, 서구 47.5%, 남구 49.3%, 광산구 50.7% 수준이나 우리 구는 59%를 차지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