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북구의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 동안 제141회 임시회를 마친 후, 폐회했다.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 개·제정안 처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제5대 북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열린 구정질문은 주로 △광주교도소 이전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07년 예산편성 효율성 △문흥동 현대아파트-자연과학고간 도로 도시계획 개설 등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사업 및 재활용품 수거방안 △동림동 푸른3단지 왜가리 서식지 △광주의 문화수도 특별법 관련사업 △북구재정 확충과 예산절감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이다. 「북소리」는 구정질문 가운데 주요사항 질의 답변을 요약해서 게재한다. 선거법상 구정질문한 의원들의 이름은 생략했다.        <편집자> 주민 복지증진에 최우선 해야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 세워야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 매출감소 원인이 돼…” 북구 마선거구 A의원은 △광주교도소 이전문제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남 공무원부지 활용방안 △매곡동-용봉동간 경계조정 등을 질문했다. 특히 A의원은 북구지역 대형마트의 현황과 매출액, 대형마트의 출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대형할인점의 신·증축에 대하여 북구가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기업형 대형마트의 전국적인 다점포화, 소득수준의 향상,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한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가의 경영난 심화는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출점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매출감소의 원인이 되어, 지역 영세점포의 폐업과 실업자를 유발시키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요건을 갖춘 대형마트 입점의 규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으며, 2006년 3월 15일 광주시에서 광주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경제북구 포부와 구상 4개월 실천내용은? “경제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중국과 120억 MOU 체결” 북구 나선거구 B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07년 예산편성 효율성 △북구 간부들의 목표관리제와 예산 확충방안 △도시개발 발전방향 등을 질문했다. 특히 B의원은 경제북구에 대한 포부와 구상, 그리고 4개월 동안 경제 관련 실천 사항과 2007년 예산편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지난 9월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첨단과학산업 지원을 통한 연구형도시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형도시, 농촌어메니티운동 전개를 통한 웰빙형도시를 추구하는 3대 목표 아래 24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4개월 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일환으로 광주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제4회 한.중 경제교류를 추진해 120억원의 MOU를 체결하는 등 북구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북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6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자치센터 활성화 자치센터별 지원대책은? “주민자치 리더 양성 특성 프로그램 운영해” 북구 가선거구 C의원은 △문흥동 현대아파트-자연과학고간 도로 도시계획 개설 △북구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용 등을 질문했다. 특히 C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각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중복과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매년 평생학습 주민축제를 개최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등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매년 10월이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리더 양성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동별로 찾아가는 자치강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별로 가급적 중복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각동 특성에 맞는 가족사랑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공히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주민자치센터로 거듭 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 직영하면? “경제적 효과 보다는 민간전문성 활용해야” 북구 가선거구 D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사업 및 재활용품 수거방안 △북구청장 업무 추진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개인정보 공개 등을 질문했다. 특히 D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민간위탁 사무를 직영화해 고용인력을 정규직화 해 나갈 용의와 민간위탁 관리감독 방안, 고용승계 등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상호보완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건비 등의 적정 지출 여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탁업체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화산업 육성계획과 정책적T/F팀 구성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계 호남역사 문화자원 개발” 북구 라선거구 E의원은 △동림동 푸른3단지 왜가리 서식지 △광주의 문화수도 특별법 △투자양해각서 이후 투자유치 △주민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조직운영 △영어마을 및 영어타운 조성 등을 질문했다. 특히 E의원은 광주문화수도 특별법 통과 이후 북구와 연계된 문화산업 육성계획과 더불어 정책적 T/F팀을 구성할 의향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연계하여 북구가 문화수도의 거점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북구는 중외공원 일대의 시각미디어지구와 무등산 일대의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인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며, 문화산업 육성개발은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T/F팀은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구성 방안을 강구해서 북구가 타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북구는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을 통해 많은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고,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호남역사문화자원 콘텐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재정 확충과 적극적 예산절감 방안은?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건의 자주재원 확충 최선을” 북구 나선거구 F의원은 △북구재정 확충과 예산절감 방안 △민사소송 △담배소비세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등을 질문했다. 특히 F의원은 재정자립도가 22.1%로 매우 낮은 데에 대한 북구 재정확충 복안과 불필요한 예산절감 계획,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조치내력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일환인 보육아동지원 예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5 : 5로 2005년 대비 구비부담액이 1회 추경까지 34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역여건을 감안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2007년에는 혁신적인 제도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예산요구한도를 미리 설정.배분해 부서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전배분제도(Top-down)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