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제 활성화 대책 필요

중소기업·경제 활성화 대책 필요

북구의회 제149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 가운데 25일과 26일 이틀 동안은 북구행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25일은 정순영(도시위).김영풍(운영총무위).박혁순(사회산업위) 의원이, 26일은 심재섭(운영총무위).김순례(사회산업위) 의원이 각각 나서 구정질문을 했다. 5명의 북구의회 의원 질문 가운데 북구청장이 답변한 내용만 요약해서 게재한다.    <편집자> 참여예산제 실질 참여방안 정순영 의원 Ｑ주민참여 예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용의가 있는지,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A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 사회와 지역주민에게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특정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것은 제도 도입 당시의 정황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다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으로 차후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킨 유공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주체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해 동별 예산참여 지역회의와 예산참여 민.관 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주민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도입 당시부터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논란이 자주 제기되어 수차례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했다.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방지규정을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명문화 했다. 중장기 청사 건립계획 김영풍 의원 Q노후된 청사 안전진단과 중장기 청사 건립 계획, 청사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A 지난 2001년 8월 안전진단 실시 후 6년이 경과되어 현재 확보된 5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구청사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기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안전진단 용역은 올 11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이다.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청사의 안전성 위험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사무실 협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청사 이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 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등 관련 사업비 확보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북구 재정형편으로는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장기 청사건립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비좁은 구청사 대책을 위하여 현 청사 인근에 별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청사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으로 타 자치단체의 청사건립 기금마련 사례 및 조례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계획 박혁순 의원 Q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계획 및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A 북구 재정사정을 감안해 비예산 사업과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 산업현장 버스투어,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 예산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전문 상점가 조성사업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2010년까지 소요되는 총 316억 1700백만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북구 재정사정이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공동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는 광주시에서 2005년 10월 19일 ‘광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구는 2006년 9월 27일 ‘광주북구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광주북구지원협의회는 전당 광주유치를 위한 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전당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3516명이 가입해 참여토록 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계획 심재섭 의원 Q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계획 및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A 북구 재정사정을 감안해 비예산 사업과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 산업현장 버스투어,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 예산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전문 상점가 조성사업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2010년까지 소요되는 총 316억 1700백만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북구 재정사정이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공동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는 광주시에서 2005년 10월 19일 ‘광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구는 2006년 9월 27일 ‘광주북구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광주북구지원협의회는 전당 광주유치를 위한 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전당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3516명이 가입해 참여토록 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대책 김순례 의원 Q북구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활성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 1개과를 신설하는 방안은. A 북구는 2003년 11월 보건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인력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보건행정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보건행정과 설치 당시 64명이었으나, 보건의료 및 방문간호사업 등이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일반직공무원 57명, 계약직 근로자 39명 등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북구 실.과 평균 근무인원 3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인력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보건소장과 과장 1인이 전체를 통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증가 추세에 있는 보건의료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1개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조직체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다행히,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은 통상 정원의 증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의견수렴,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내년도 개소 예정인 보건지소를 포함한 조직개편 요인 발생시 과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200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