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도시환경-주민 삶의 질 지속 향상을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진행중이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홍인화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심재섭의원님, 김동찬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송곳같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더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구정질문 : 도시환경-주민 삶의 질 지속 향상을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행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는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은 북구행정 전반에 걸쳐 4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질문을 했다. 23일,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의원은 △조직과 인사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시설 △공영주차장 관련, 경제복지위원회 김태훈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에너지 및 환경문제 도시녹화사업 △친환경농업 △재난관리 대책 등을 질문했다. 24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재섭 의원은 △동광주IC와 문흥JCT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사업 △북구미래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운암·동림동 지역 도서관 유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등을 질문했다. 「북소리」는 구정질문 내용과 답변 일부분만 요약했다. <편집자>     공모직위 재조정 의향은… 구정안정 고려 신중 접근 홍인화 의원 문 : 북구 공모대상 직위 선정 이유와 운영성과, 일부 공모직위 재조정할 의향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기획담당, 인사담당을 인센티브 없이 공모 직위에 포함할 의향은. 답 : 직위공모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구정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요성과는 예산담당의 경우 열악한 북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예산 10% 절감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했다. 청소행정담당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 북구 세외수입을 확충했다. 홍보담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공무원단체지원담당은 공무원 및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상호 신뢰을 통해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교통지도담당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했다. 하지만 공모직위에 부합하지 않는 직위와 기능이 약화된 직위는 좀더 세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직위를 재선정하도록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기획담당, 인사담당에 대한 공모직위 선정은 직위공모제가 시행 초기인 점, 그리고 구정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은… 이자차액 보전 등 지원 김태훈 의원 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 및 지원실적과 앞으로 중장기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대책은.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북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완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답 : 3대 목표 24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중심에는 기업, 행정, 지역사회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기업사랑 운동이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산업현장 버스 투어 등을 추진해 기업사랑운동 제도적 기반과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2단계인 현재는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코스닥 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생활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말바우 시장 등 재래시장에 총 6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고, 4개 전문거리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문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올 2월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토대로 유료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창업박람회 견학과 창업스쿨을 개설해 창업과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사랑운동 방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두고 이자 차액 보전 등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 북구발전 민·관 TF구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심재섭 의원 문 : 북구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제안에 대한 북구청장의 의견은. 답 :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체결한 관·학 협력사업에 따라 2000년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생과 북구 직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5개년 중기계획인 북구발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후 1차 계획 기간이 끝나는 2005년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구 비전이 담긴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2006년에는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공약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작성해 총 8개 분야에 대한 3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구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북구 환경보전계획,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각 분야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사업과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및 연구팀 등을 담당부서별로 구성해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팀 구성·운영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및 연구팀 등의 역할을 통합하고, 모든 시책들이 북구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한 방향으로 매진해 가자는 매우 의미있는 의견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연구팀들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성인원, 심의내용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운영시 실익 등을 고려해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검토하겠다. 운암·동림동에 도서관 필요… 시립도서관으로 건립 요청해 김동찬 의원 문 : 북구 운암동과 동림동은 재개발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교육과 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광주시와 연계 유치할 계획은. 만약,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답 : 북구에서는 운암·동림동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왔으나 4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건립 사업비와 건립 후의 운영비 부담 등 북구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다행히 광주시에서 2004년 10월에 운암동 산 49번지 일원에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 800㎡, 연면적 3870㎡의 도서관 시설을 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광주시에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2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11필지 중 8필지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광주시에서 도서관을 직접 건립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북구에서는 우선,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 근린공원 내 도서관이 반드시 시립도서관으로 건립되도록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