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성명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북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성명 발표   지역-수도권 균형발전 확대시행도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지방경제 말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사 반대한다”며 △지방과 합의 없는 지방 죽이기 정책인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 △비수도권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 활성화 발전 원칙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즉각 이행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발전만이 국가의 유일한 정책임을 명심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확대 시행 등을 촉구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요즘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방경제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망국적 조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한번 부자들과 수도권만을 살리고 피폐한 지방경제와 서민들을 외면하는 배신적 행위임이 틀림없다”며 “국민의 분열과 지방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이같은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국민의 분열과 지방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