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채택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저희 북구의회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구의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

서민에게 세금 전가시킨 종합부동산세 개편 중단을 정부·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에 앞서 지방균형발전 위한 지방재정 확충해야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제1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을 통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정부는 2%의 부자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즉각 중단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앞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들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는 고소득층의 적정 조세 부과 및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본 제도가 도입 되어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깎아 주려는 종부세 대폭 감면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주택 가격의 안정성을 해치며 조세 부담을 가중 시킴으로써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종부세 개편안은 즉각 중단 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종부세 대폭 감면안은 주택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핀을 제거함으로써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또 “주택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할 경우 부족한 세금이 오히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 또한 조세부담을 98%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떠넘기게 만드는 것이다”며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은 세입이 감소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와 교육 등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