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지자체 조직개편, 지역실정 고려를

 

 

“지자체 조직개편, 지역실정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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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북구의회 의정연구, 북구 추가개편 연구결과 발표
주민복리증진 극대화 초점…과학적 진단 선행돼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지방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광주 북구의회 의정연구모임(대표 김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 북구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을 위한 연구 모임을 진행해 이날 ‘북구청 추가 행정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북구의회 의정연구모임은 이날 자료를 통해 “조직개편방향의 핵심은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있다”며 “이에 조직개편은 상황과 시기에 맞춰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변화무쌍하고 다양해지는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설계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의 올해 조직개편방향을 ‘보건지소‘ 설치에 국한시켜 시행한다면 북구청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재설계와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머무르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조직전반에 걸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의 총체적인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청의 다양한 지침이나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구가 가진 성질을 분석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조직,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모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구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뤄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의정연구모임은 “현재 북구청은 유사한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성북구청(1실 4국 28개과)과 비교해 볼 때 인사적재와 기능효율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한 후 “조직개편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계량화되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조직진단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북구청의 조직개편과 관련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정원감축에 중점을 둔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 ▲조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현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인원재배치에 소홀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병도 의원은 “그동안의 조직개편이 정권이 바뀌고, 경제상황 및 특정시기에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된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라도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실을 염두해두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 의정연구모임은 김병도 의원을 비롯해 김태훈, 신수정, 이승희, 정순영, 홍인화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박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