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북구의회 제171회 임시회-주민 실생활 도움되는 5건제정

북구신수정 2010. 2. 16. 10:19

지역주민 삶의 질 높이는 의정활동


지역주민 삶의 질 높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동안

주민 실생활 도움되는 5건제정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점검조례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등

불법·음란광고물 수거보상조례

 

올해 들어 북구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열린 북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동안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총 5건의 조례가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홍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김태훈 의장이 대표발의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이다.

또 이은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그리고 이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이다.

특히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비롯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 등이다.

홍인화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상품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북구와 북구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비롯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의장 외 5인이 발의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변하는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산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 기본·실천계획 수립 △농업환경개선 및 교육기회 제공 △친환경 농산물 판매촉진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의 평가 및 시상 등이다.

김상훈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 및 설비 이용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사전점검대상 건축물을 비롯해 사전점검 요원과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북구의회, 북구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전점검요원, 그리고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등이다.

이은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는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주요 내용은 △저탄소 녹색건축물 적용 대상 △북구 및 소유자 등의 책무 △녹색성장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권장 △자연친화형 건축물 지원 등이다.

이창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시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조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