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의회, KBS 수신료 인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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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7 13:52 입력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7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수신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원들은 이날 북구의회에서 "지난번 KBS이사회에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 최우선 안'이 보고됐다"며 "이는 KBS 경영진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계산된 수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KBS에 보고된 안에 따르면 수신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KBS-2TV에 광고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기존의 KBS-2TV에 광고를 새로 출범하는 종편채널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숨은 뜻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규 KBS사장이 일방 독주로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북구 주민과 함께 'KBS 시청거부운동 및 KBS 수신료거부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2탄인 KBS수신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달 KBS는 애초 안건에도 없었던 ‘수신료 인상 최우선 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KBS는 현행 2,500원인 TV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되 1. KBS-2TV 광고 전면 폐지 2. 오락프로그램 비중 5%, 드라마 비중 10% 축소 3. 3년 또는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수신료를 꾸준히 올린다고 돼 있다.
이는 수신료를 직접 부담하는 국민과의 소통은 전혀 무시한 채 정권의 힘으로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김인규 특보사장이 마련한 최우선 안을 관철시켜 KBS-2TV 광고물량 5,000억원~6,000억원 가량을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숨은 뜻도 가지고 있다. 결국 연내 허가를 공언한 거대 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먹거리’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수신료를 인상해 KBS의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장차 만들어질 ‘조중동 종편’의 광고를 확보해주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면서 ‘거대신문사들이 종편에 진출하면 미디어산업이 발전한다’는 억지 논리의 종결은 수신료를 올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조중동 종편’을 먹여 살리는 결과가 예상된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독단으로 다수의석을 무기삼아 언론악법 처리 때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국회절차를 강행한다면 북구의회는 북구주민과 함께 강력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김인규 특보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과 감독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 KBS와 정부 여당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 종편 허가’를 위한 음모를 즉시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일에 충실하라. - 만약 국회에 ‘수신료 인상 안’이 상정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하라.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KBS 수신료 인상’이 통과된다면, 북구 주민과 함께 ‘KBS 시청거부운동’ 및 ‘KBS 수신료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년 7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윤 산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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