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재정 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재정 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재정 민주주의 실현   북구 예산참여 시민위, ‘2010 주민예산학교’ 운영 170여명 참석, 예산실무 강의·분과별 토론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0 주민예산학교.’ 북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170여명이 참석해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현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10 주민예산학교가 8월 25일 나주 중흥 골드스파에서 진행됐다. <편집자>   2010 주민예산학교는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 소개와 김정원 자치분과위원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분과 간사의 사례발표, 예산실무 강의, 토론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예산참여 시민위원들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 나면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특히 자치행정, 재정경제, 문화정보, 주민생활지원, 도시환경분과 등 5개 분과의 사전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형순태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자”고 예산참여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우수 광주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담당은 ‘예산회계제도의 이해’의 강의를 통해 지방예산의 개념과 예산과 회계와 관계, 예산원칙의 내용 및 근거, 회계의 개념 등 예산의 전문적 분야를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주민예산학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참가기 사례발표를 한 김정원 자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전문성 강화 노력을, 김동수 주민생활분과 간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와 제도적 개선 선행, 주민자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 등을 강조했다. 김정원 위원장은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북구는 분권적 주민참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정착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위원회의 활성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제도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세입과 예산의 적정규모여부, 편성과정, 정책결정시 주민의사 반영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예산운영의 참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의 이해와 복잡한 회계방식과 익숙하지 못한 용어와 정보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운영이 실효성이 감소되는 만큼 전문성 강화노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구 예산제가 효율적 운영으로 괄목한 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김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도운영의 원칙론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을 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또 예산참여 활동이 북구와 주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