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뉴스-신수정 의원, 북구 청소대행업체 일반관리비는 혈세인가? 쌈짓 돈인가?

 

신수정 의원,

북구 청소대행업체 일반관리비는 혈세인가? 쌈짓 돈인가?

2011.05.25 15:35 입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북구가 2009년도에 주민의 혈세로 보조해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일반관리비에서 북구장학회에 300만원을 기탁한 사실을 알고도 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위 업체에서는 2010년도에도 북구청에 과태료 240만원을 일반관리비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지도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행계약 체결 시 일반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구의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4억원을 절감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소업무의 신속성과 공공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한 남구의 경우도 단독대행을 복수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573백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경우 지난 23년 동안 특정 청소대행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1999년도 한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수정 의원은 오는 7월 24일부터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이 시기에 맞춰 청소대행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용역의뢰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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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ikbc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