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행정 구정질문

북구행정 구정질문

주민들 교육·건강·문화지수는 북구재정·경계·경제 활성화는 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6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북구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구정질문은 6명의 북구의회 의원이 나섰다. 26일은 김상훈(사회산업위)·이은방(도시위)·홍인화(운영총무위) 의원이, 27일에는 신수정(사회산업위)·마광민(도시위)·이창재(운영총무위) 의원이 질문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구정질문은 △김상훈 의원이 교육경비 보조 관련 등 17건 △이은방 의원이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9건 △홍인화 의원은 북구 문화시설 운영 등 12건 △신수정 의원이 체납세금 징수 등 8건 △마광민 의원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16건 △이창재 의원이 행정동 개편 등 15건을 질문했다. 6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북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일부분을 요약했다.    <편집자> #김상훈 의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의향 질문: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진행과정과 교육경비 보조금 본예산 미반영 사유 및 추경예산 반영 계획은? 답변: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맞추어 시·군·구에 한정했던 교육경비 보조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 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안을 개정해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 중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보조사업 제한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은방 의원 중소기업 육성·경제 활성화 질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과정 간소화와 창업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공장부지 확보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답변:현재 공장설립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처리는 법정 처리기한이 20일로 되어 있다. 예전에 비해 처리기한이 10일 정도 단축되었다. 북구는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서류의 경우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복합민원 모둠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1월 16일 모둠처리제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공장 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처리기한은 평균 8.5일로 법정 처리기한 보다 11.5일이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에 창업을 하는 데는 다소 법률적인 제약요건이 뒤따른다. 산업단지가 아닌 녹지지역에 창업과 관련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많은 제한이 있다.  #홍인화 의원 향토음식박물관 활성화 방안 질문: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한 공간에 배치해야 했는지,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어떠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답변:남도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당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한 공간에 배치되었다. 지금 북구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두개의 전시관을 나누기 보다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당초 건립 목적인 남도음식과 호남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음식관련 이벤트 행사, 인근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및 광주광역시 떡 산업 육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에서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었으나 개관 초기 시설·환경적인 보완 문제와 운영 시스템개선 등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신수정 의원 체납세금 징수로 재정확보 질문:체납 세금 징수를 통한 북구재정 확보 방안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증가 원인과 징수대책은? 답변: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조세 채권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압류 183억원, 급여 및 예금압류 10억원, 손실보상금 압류 5억원을 기 조치했고, 신용불량자 등록 38억원, 관허사업 제한 3억원, 출국금지 요청 2억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억원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올 3월부터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5월 말 현재 시세 16억원, 구세 3억원 등 총 19억원을 징수했지만 체납액 규모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점유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상시 체납 정리반을 구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처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5개구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마광민 의원 잘사는 북구 발전방안 질문:‘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발전방안과 무등산, 삼각산 등 북구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은?  답변:2006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산업생산량 증가 및 수출호조로 지역경제가 살아 나고 있어 북구가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구는 200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에는 7200 여명이 늘어난 46만 3000명에 도달했고, 운암 1, 2단지 재개발아파트, 동림2지구 국민임대주택 및 첨단2지구 공동주택단지 등에 2010년까지 총 2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립과 12개 지구의 도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2010년경에는 북구 인구가 처음으로 50만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또 북구 인접지역인 담양, 장성, 화순군과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바,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창재 의원 사회복지 예산 증가 이유 질문:사회복지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효율적인 집행은? 답변:북구는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날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해 금년의 경우 본예산에 법정 분담비용 마저 전액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자주적 지역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신규 복지사업을 하려해도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북구에 712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신흥개발지역에 서민형 국민임대 아파트가 지속 입주하고 있는 등 지역적인 여건과 사회안전망 차원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강화, 신 빈곤층 증가, 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보육 강화 등으로 복지 수혜자가 계속 확대되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