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북구의회 제162회 임시회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존치 촉구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기존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3월 24일 열리는 제1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방침 철회뿐만 아니라 기존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11일 인권위 인력감축안을 최종 통보하고, 3개의
지역사무소를 모두 폐쇄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가 그 동안 일구어 놓은 성과를 무시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다”고 비판했다.
북구의회는 또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고, 광주와 부산, 그리고 대구의 지역사무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축소 논리가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고 평가하는 등 “인권 보호는 이기심이 가득한 인간의 근성에 평등의 이념을 가미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산적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권침해 행위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한다”며 “이처럼 인권위의 존립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고 요구했다.
특히“국가인권위원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공식 출범했다”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양지로 드러내고, 인권차별이 내포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인권침해가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하는데 유의미한 각종 행위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존치이유를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국회와 정부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