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법령나눔센터’ 서비스

자치법규 ‘법령나눔센터’ 서비스

북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창구 개설 북구 홈페이지에 ‘법령나눔센터(www.bukgu.gwang.kr)’가 서비스 된다. 법령나눔센터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각종 법령의 불필요한 규제에 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나눔센터를 찾을 경우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 최근 입법예고 자료와 자치법규 제Å개정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행정청의 위법Å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안내와 관련 서식 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열린 의견마당’을 통해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도 받는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과도한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북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중 ‘법령 나눔센터’를 클릭한 뒤 ‘열린 의견마당’에 접속하면 누구나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