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발

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발

제163회 임시회 기간동안 장애인·어린이 관련 4건 용역관리심의위 설치 비롯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어린이 식생활안전조례 등 공공하수도 손괴 징수조례 북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제정과 활발한 현장활동이 진행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5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를 각각 심의했을 뿐만 아니라 22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김영풍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신수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을 심의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위원회는 신수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위원회는 마광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심의했다. 김영풍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 사무 가운데 용역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해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구분을 비롯해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대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사업, 기술용역과 기타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과 매년 상시 반복 용역사업은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북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며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주요 내용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장애인 체육진흥회의 임무를 비롯해 장애인 체육 동호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마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배수설비의 설비 등에 따른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또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한 개정조례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 별정직 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 수해주택복구지원 자금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했다. 한편 22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와 연관된 사업 현장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관(503여단 3대대)과 태령동 게이트볼장, 연제주공아파트 생활체육시설, 동림동 우석교차로 하부 족구장 등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경제복지위원회도 본촌산단 무등미곡 종합처리장과 충효동 육모장에서, 도시교통위원회는 충효동 닭뫼마을 노후교량 재설치공사장과 신촌마을 상습수해지역 대피소신축공사 등에서 각각 현장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