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현재 공부중이에요!

북구의회는 현재 공부중이에요!

주민 복리증진·북구발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연구회모임 진행 등

매니페스토 실천연구회모임 계획

 

제6대 북구의회가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부하는 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제6대 북구의회 원구성을 비롯해 2010년도 북구의 주요 업무보고 등을 청취한 후 곧바로 북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도모하는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알아 본 의정활동 지원연구회 모임을 진행하는 등 오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연구회 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수정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이 참여한 북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연구회는 김상집 전 참여자치21 대표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이용연 서강정보대학 교수의 ‘민선 5기 북구행정 조직의 발전방향’, 김영집 창조도시연구센터 대표의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방향’을 지난 7월 20일 각각 진행했다.

21일에는 김상집 전 참여자치21 대표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최봉익 공동체 모닥 대표의 ‘광주의 이야기 1·2·3’, 김병도 전 북구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각각 진행했다.

김상훈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14명 의원이 참여한 북구의회 매니페스토 실천연구회는 매니페스토 이해를 비롯해 2006년 5·31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효과, 그리고 2010년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실천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소리」는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북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연구회 때 강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김상집 전 참여자치21 대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란 주제강의에서 ‘지방자치가 달라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이 대폭 개정됐지만 아직도 많은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고, 법령상 제약도 일부 남아 있다”며 “지방자치 개혁 로드맵에 따른 참여정부 이후 실천과제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대폭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중앙부처의 질의 회신만으로 재의를 요구하거나 단체장의 고유권한 등의 모호한 해석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확대된 만큼 지방의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주민의 참여폭도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운영방향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모든 상임위 폐지한 후 전원위원회 운영 △지방의회 회의의 상설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선5기 행정조직 발전방향

이용연 서강정보대학 교수는 ‘민선 5기 출범과 도시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강의에서  민선 5기 출범의 의미로 △지방자치 20년 공과에 대한 평가 △한계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빠르게 정착 △지역과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 △분권과 균형의 한계와 수권·쟁권능력의 강화 △동네자치 주민자치의 강화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도시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로 △산업도시에서 탈산업 도시로 △중심지 위계체계의 도시에서 통합적 네트워크체계의 도시로 △성장·개방형 도시에서 성장관리·보전형도시로 △장소·물리적 도시에서 비장소적 정보·사이버도시로 △엘리트 중심도시에서 시민중심 도시로 △서구형 도시발전에서 한국형 도시발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북구행정 조직의 발전방향 가운데 조직개편 원칙으로 △기능위주의 정예화(과감한 민간위탁, 아웃소싱, 불필요한 업무폐지) △조직의 간소화와 광역화(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 극대화(총액인건비 기준 5% 절감)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조직 자율성 강화(기구 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북구조직의 발전방향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의 직무분석 실시 △과도한 행정서비스 부담의 감소 모색 △과감한 민간위탁 실시 △직열간 불균형의 완화 △주민참여와 주민의 접근성 제고조직 강화 등을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정책조직으로 역랑강화 △북구의 정체성과 차별성 확립 △구의회 개폐론의 대응논리 모색 △주민수요 대응과 참여의 활성화 △학습조직으로 변신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방향

김영집 창조도시연구센터 대표는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라는 주제강의에서 “세상은 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역국가 출현과 지역의 둘러싼 환경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가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새로운 지역모델은 자치도시, 복지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창조도시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 “지방분권시대 지역만들기는 주민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실천과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창조도시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로 △창조적인 의회와 창의적인 의원 △창조적 문화와 기반조성 △3T(인재, 기술, 문화) 확충을 위한 지방의회의 참여와 노력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발굴 및 이슈화 조례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