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예산관련 심사보고서 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감시활동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 12.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2010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식품진흥기금          ○ 재난관리기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북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9. 12. 10

  다. 상정일자 : 2009. 12. 11

     ○ 안건 :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 소관 상임위 국장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 : 각 상임위 대표

       - 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및 소관별 보충설명과 질의·답변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2010년도 예산안 규모

 가.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총          계		294,637,146	300,175,433	△5,538,287	△1.85
합      계		290,076,514	295,837,218	△5,760,704	△1.95
일 반 회 계	100 지방세수입	21,244,000	21,661,000	△417,000	△1.93
	200 세외수입	24,682,384	25,604,221	△921,837	△3.60
	300 지방교부세	2,000,000	4,000,000	△2,000,000	△50.00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144,000	48,400,000	△3,256,000	△6.73
	500 보조금	196,406,130	195,571,997	834,133	0.43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00,000	600,000	0	0
합      계		4,560,632	4,338,215	222,417	5.13
특별 회계	200 세외수입	3,426,324	3,522,590	△96,266	2.73
	500 보조금	1,134,308	815,625	318,683	39.07

 나. 세   출     

  □ 기능별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294,637,146	100	300,175,433	100	△5,538,287	△1.85
일반공공행정	12,655,790	4.30	11,057,646	3.68	1,598,144	14.15
공공질서 및 안전	278,684	0.09	212,201	0.07	66,483	31.33
교육	263,941	0.09	314,691	0.10	△50,750	△16.13
문화 및 관광	3,231,091	1.10	1,970,537	0.66	1,260,554	63.97
환경보호	13,247,974	4.50	13,500,363	4.50	△252,389	△1.87
사회복지	189,310,798	64.25	187,614,753	62.50	1,696,045	0.90
보건	7,459,770	2.53	6,808,217	2.27	651,553	9.57
농림해양수산	3,312,797	1.12	4,644,065	1.55	△1,331,268	△28.67
산업·중소기업	3,371,101	1.14	5,382,972	1.79	△2,011,871	△37.37
수송 및 교통	5,600,379	1.90	4,438,639	1.48	1,161740	26.17
국토 및 지역개발	3,642,939	1.24	2,560,610	0.85	1,082,329	42.27
예비비	3,029,673	1.03	3,132,760	1.04	△103,087	△3.29
기타	49,232,209	16.71	58,537,979	19.50	△9,305,770	△15.90

  □ 성질별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294,637,146	100	300,175,433	100	△5,538,287	△1.85
100 인건비	48,804,598	16.56	52,448,038	17.47	△3,643,440	△6.95
200 물건비	16,169,915	5.49	12,137,688	4.04	4,032,227	33.22
300 경상이전	207,941,993	70.58	213,053,769	70.98	△5,111,776	△2.40
400 자본지출	17,950,055	6.09	17,468,642	5.82	481,413	2.76
600 보전재원	419,600	0.14	419,600	0.14	0	0.00
700 내부거래	50,000	0.02	1,079,459	0.36	△1,029,459	△95.37
800 예비비 및 기타	3,300,985	1.12	3,568,237	1.19	△267,252	△7.49

  □ 위원회 및 부서별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위원회	실․과․소	2010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총 합계			294,637,146	300,175,433	△5,538,287	△1.85
일반회계 합계			290,076,514	295,837,218	△5,760,704	△1.95
일     반     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합계		1,158,745	1,205,403	△46,658	△3.87
	의회사무국		1,158,745	1,205,403	△46,658	△3.87
	행정자치위원회 합계		55,688,074	63,176,777	△7,488,703	△11.85
	행 정 자 치	기획감사실	36,075,184	44,056,845	△7,981,661	△18.12
		총  무  과	14,294,817	13,554,258	740,559	5.46
		동  총  괄	1,020,430	1,000,788	19,642	1.96
		주민자치과	1,420,487	1,461,036	△40,549	△2.78
		세  무  과	638,682	626,541	12,141	1.94
		회  계  과	1,376,822	1,872,286	△495,464	△26.46
		민원봉사과	385,816	192,830	192,986	100.08
		일곡도서관	475,836	412,193	63,643	15.44
	경제복지위원회 합계		222,407,518	221,602,604	804,914	0.36
	경 제 복 지	주민생활지원과	56,375,558	74,021,147	△17,645,589	△23.84
		가정복지과	51,916,762	45,845,419	6,071,343	13.24
		희망복지과	71,556,408	66,302,709	5,253,699	7.92
		환  경  과	786,440	404,012	382,428	94.66
		청소행정과	16,108,686	15,728,352	380,334	2.42
		경제정책과	5,417,721	8,979,742	△3,562,021	△39.67
		기업지원과	8,831,130	984,630	7,846,500	796.90
		문화진흥과	1,910,419	964,978	945,441	97.98
		홍보전산과	1,568,394	1,117,437	450,957	40.36
		위  생  과	75,676	73,603	2,073	2.82
		보건행정과	2,749,251	2,687,877	61,374	2.28
		건강증진과	4,748,326	4,219,009	529,317	12.55
		두암보건지소	362,747	273,689	89,058	32.54
	도시교통위원회 합계		10,822,177	9,807,393	1,014,784	10.35
	도 시 교 통	도시개발과	1,558,588	1,037,887	520,701	50.17
		건  설  과	5,601,230	5,694,242	△93,012	△1.63
		건  축  과	639,740	344,040	295,700	85.95
		교  통  과	214,352	172,767	41,585	24.07
		공원녹지과	2,808,267	2,558,457	249,810	9.76
특별회계 합계			4,560,632	4,338,215	222,417	5.13
특 별 회 계	경 제 복 지	의 료 기 금	1,128,668	807,180	321,488	39.83
	도 시 교 통	기 반 시 설	50,000	0	50,000	100.00
		주  차  장	3,381,964	3,531,035	△149,071	△4.22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 연 금	보 조 금	차입금	융 자 금 회 수	예탁금상환금	예 치 금 회 수	예수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융 자 금	기 본 경 비	예 치 금
합     계	4,604	0	0		50		4,257		176	119	4,604	269	500	52	3,782
사회복지기금	2,400				50		2,145		107	96	2,400	51	500		1,848
여성발전기금	170						165		5		170				170
식품진흥기금	248						216		9	23	248	67		2	178
재난관리기금	1,785						1,729		55		1,785	150		50	1,585

 나.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합    계	4,257	346	821	3,782	-474
사회복지기금	2,145	254	551	1,848	-297
여성발전기금	165	5		170	5
식품진흥기금	216	32	69	178	-37
재난관리기금	1,729	55	200	1,585	-144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생략

6. 예산안 주요문제점 : 없음

7. 질의답변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2010년도 예산안 : 수정의결(심사결과내역 덧붙임)

  ○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의결

9. 참석위원

  ○ 위 원 장 : 홍인화

  ○ 부위원장 : 이승희

  ○ 위    원 : 고재을, 김상용, 김태훈, 양회성, 이은방, 김상훈, 김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