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활발한 시국성명·결의

북구의회, 활발한 시국성명·결의

북구의회, 활발한 시국성명·결의   KBS수신료·4대강·아동 성폭력·대형마트 등   제6대 북구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현 시국에 대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해 보다 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7일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2탄인 KBS수신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9일에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또 7월 16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비롯해 같은 날 소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중소상공인 다 죽이는 대형마트 입점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소리」는 이미 알린 ‘KBS수신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소개한다. <편집자>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해야   북구의회는 지난 7월 9일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계, 농민과 시민,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이명박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살피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생명의 강을 가로 막아 보를 세우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박준영 도시자, 최인기 국회의원 등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동참하는 인사들은 도민 앞에 반성하고, 즉각 철회 등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중단되는 날까지 북구의회 의원은 모든 역량을 다해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 만능주의적 발상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구의회는 “보를 세워서 미리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고, 고용창출과 관광 수익 증대라는 허상을 강조하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후대를 살아가야 할 자손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 트리고 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강의 물줄기를 막고 보를 쌓는 자체가 생명 파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구의회는 “영산강 사업은 수질악화의 원인과 처방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영산강이 죽어가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북구의회는 7월 16일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동력이며 끊임없이 사회적 돌봄 시스템과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밝고 환하게 자랄 어린이들이 잠깐의 방심과 무관심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어린이들의 안전실태를 재점검하고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절감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북구의회는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반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4개항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달하는 ‘열쇠아동’이나 ‘나홀로 아동’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정부는 학교 주변을 아동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입점음모 당장 중단을   북구의회는 7월 16일 ‘북구 중소상공인 다 죽이는 대형마트 입점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북구 상인 다 죽이는 대형마트 입점 반대 △북구 대형마트 우회입점 계획 중지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더 이상의 대기업 대형마트, SSM 추가입점 제한 등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중앙정부와 광주시, 북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지방정부의 구심인 광주광역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기업의 자진철회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가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지역상권보호취지로 제기한 북구청의 항소에 중소기업보호라는 헌법조항과 정신에 기초해 광주지방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또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골목 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는 당리 당략을 떠나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