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3-공모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

다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북구 뿐 만 아니라 북구에 소재한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북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21개의 공모사업에 72번을 참여하여 61개의 사업 총 11,765백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모사업 2개 중 하나가 선정된 결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였으며 집행부의 축적된 행정노하우와 정책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지 못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공문 미시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법인이나 기업․마을 등 추진주체 미흡, 우수사례 부족, 자부담금 미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자부담금 미확보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공모지원사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구 및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업,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해외 환자 유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마련  등에 대한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미술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실천마을, 마을기업육성, 농촌마을가꾸기 등 마을단위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10억 이상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우리구에 가져오기 위한 장기적인 공모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은 매년 10억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추진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지원실적에 대한 본 의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개의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 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