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1)

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1) 국민의 집...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다.

스웨덴 복지국가 역사와 복지제도

2011년 11월 21일 (월) 18:18:50 신수정(북구의회 기초의원)webmaster@siminsori.com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를 말할 때 제1위의 국가로 스웨덴을 꼽는다. 보편적 복지를 꿈꾸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복지모델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치21에서 시행한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방자치아카데미 김상집 교장과 신수정 북구의회 기초의원 등 일행 5명이 최근 9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시민의 소리>는 스웨덴 복지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스웨덴 방문기를 총 10회에 걸쳐 연재 한다.<편집자주>  <편집자주>    우리 5명의 일행들은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전에  스웨덴 복지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방문할 곳을 꼼꼼하게 챙겼다. 이번 스웨덴 방문 배낭여행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복지국가 연수를 준비해나갔다. 일행 5명은 역사 및 정책,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친환경  주거 등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맡아 자료를 수집하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당연히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가는 것이니만큼 많은 것을 배워오겠다는 뜻이었다. 비용절감과 프로그램에 욕심을 내다보니 여행사를 통하기  보다는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30년간 스웨덴에 정착한 현지인 간호사선생님과 시민단체, 사회복지연구원 을 통해 기관 섭외가 이루어졌고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점검 할 수 있었다. 자기 정체성이 강한 나라 우리는 운이 좋게 스웨덴 노부부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 아파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 스웨덴에 5년차 살고 있는 교포의 집을 방문해서 그립던 한국의 음식도 마음껏 맛볼 수 있었다.   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말에는 배낭을 메고 스톡홀름 도시 체험을 했다. 가이드 없이 지도하나 손에 쥔 채  짧은 영어실력과 손짓발짓 해가며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다. 이처럼 스웨덴에서의 느꼈던 점들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한다. 오늘 첫 주제로는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다. 다음 회부터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스웨덴의 정치와 의회제도,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노인정책과 방문했던 시설, 장애인 정책과 시설, 재가서비스회사, 보육시설과 친환경주거단지에 관해 연재할 것이다. 우리 일행이 9박10일 여정을 푼 곳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다. 스웨덴은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적은 45,294㎢로 한반도의 약 2배이다. 인구는 940만 명이고 대한민국의 교포는 1,500명 정도 수준이다. 유럽연합(EU)에 가입은 되었으나 유로화(크로나 사용)는 사용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햄버거 먹으며 강의 들어 스웨덴에서의 첫 일정은 책과 자료로만 접했던 스웨덴의 역사와 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해 남스톡홀름 대학의  최연혁 교수의 강의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들을 수 있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이였지만 시간이 초과 되어 우리 일행은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강의실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강의를 들었다. “문화는 바꿀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스웨덴이 문화를 바꾸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30년~60년 사이에 극심한 극좌파와 극우파의 대립이 심했고, 내전에서 군대가 동원되어 5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오달렌 사건) 사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역사는 사민당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민당을 빼놓고는 스웨덴의 역사와 스웨덴식 복지를 논할 수가 없다. 대략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면 ▲1932년에 사민당이 단독정권을 수립하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70년 사이엔 복지제도의 황금기로 이시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 최상위 그룹으로  성장하였고 높은 세율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는 스웨덴 모델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1980년~90년대는 1950~60년대 세계경제성장과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과중한 비용부담이 경제에 부담이 되어 재정적자와 기업의 파산, 대규모 실업 등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사민당의 선거패배(1991)를 초래했다.       ▲ 북구의회 기초의원 5명은 스웨덴 복지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노사간의 연대임금제 정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국제경제의 침체라는 ‘쓰나미 현상’으로 스웨덴 경제와 복지제도 유지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면서 2006년 다시 중도우파의 보수당에게 집권당을 넘기게 되었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북유럽 중에서도 사회적 갈등과 노사대립, 빈곤의 악순환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자국민들마저 외국으로 이주해나가는 몹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살트셰바덴 협약(1938년) 등을 통해 1960년에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로 손꼽을 수 있게  되었다. 살트셰바덴 협약의 주 내용은 사회민주주의적 LO(노동조합)와 SAF(경영자총연맹)는 노사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으로 노동자측에서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완전고용과 복지 개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정신은 오늘날 연대임금제들을 통해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연대임금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조 임금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 에서 급여가 높은 곳은 75%에서 50%낮추고, 급여가 적은 노조에서는 50%를 75%로 올려주는 것이다. 즉 귀족 노조는 없다는 것이다. 노조가 기득권을 내놓음으로써 노조는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스웨덴의 노조가입 율이 85% 이상인 것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대략 스웨덴식 복지모델로 가는 견인차역할을 하였던 사민당의 역사와 보편적복지의 근간을 창출하게 된 토대를 마련해 준 살트셰바덴 협약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다. 다음 회에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