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

3.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

(사회적기업사진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 우리는 희망을 나눕니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모든 지자체들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북구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 실시 등 총 30여개의 북구청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북구청에서는 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레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①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지난 2011년 11월, 1회 개최 이외에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 제16조와 제18조 3항과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②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시설비 등의 지원을 미온적으로 추진하여 조례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였습니다. ④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기업관련 매출실적, 근로자수, 평균임금 등 경영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조례 제19조와 제3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11년 4억4백만원, 2012년 16억5천5백만원을 합하여 지난 2년동안 총 20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지원관련 공개모집을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관련 우리 북구청의 문제점은 우선구매 실적과 구비지원 금액에서도 나타났습니다.

① 먼저,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난 2년간 사회적 기업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용역구매실적이 총 14억3천4백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본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구매실적은 5천3백만원에 그친 것을 나타났습니다. 차액이 무료 13억8천1백만원에 이릅니다.

② 다음, 국시비외 순수 구비지원금액이 2012년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매칭관련 8백만원 외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우선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순수구비지원금액이 턱없이 모자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사회적 기업관련 실질적인 우선구매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립 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 북구 사회적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출자료와 10월10일 제출자료가 각기 달라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북구관내 사회적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1인당 년간 매출액이 2일 제출자료 기준으로 기준 1천만원이며 10일 제출자료 기준으로 보더라도 2천4백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조원가, 유통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거의 없는 매우 심각한 경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지원예산인 16억5～6천만원을 빼면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하는 형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영상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북구청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잘 지킬 뿐 만 아니라 열악하고 심각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①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협의회의 내실 운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상설시장 개설, 협동조합형 소비자 공동체 형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활용 등 북구청의 범무서 차원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구청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