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60건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폭력이 21건이라고 합니다.
매일 60명의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도 아동 및 여성 성폭력으로 부터 절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성범죄가 514건에서 794건으로 155%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력 사건과 광주의 초중고생 성범죄율 1위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북구가 아동 및 여성 성폭력의 증가율과 발생건수에서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성범죄 건수가 2008년 149건, 2009년 175건, 2010년 224건, 2011년 234건이 발생한 바, 이는 광주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158%의 증가율이며 5개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25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해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지난 10월 9일, 민주통합당북구갑 지역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북구주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어 성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관련 지자체의 의무사항을 살펴보았더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과 북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사연구, 교육 및 계도, 체계구축, 재원마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의 아동 및 여성 성폭력에 관한 대책사업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저로써는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및 아동의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관련 조례를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개최된 광주광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와 참고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아동 및 여성 성폭력 ZERO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① 현재 유명무실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확대, 개편하고 광주광역시 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성폭력 추방시민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주부순찰단, 자율방범대, 우리동네지킴이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및 감시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및 여성발전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④ CCTV 설치확대 및 가로등 밝기 강화 ⑤ 민방위교육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⑥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 및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관심인 바 ⑦ 북구청의 성폭력대책TF를 구성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성폭력대책.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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