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을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4일)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강기정 국회의원,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 국민건강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답니다.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경로당활성화방안

안녕하세요?

북구의원 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여가프로그램을 5년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고민했었던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맡은 주제가 조례 제정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경로당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향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경로당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자조적인 모임으로써 가족구성원 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참 건강하셔서 봉사도 하고 일할 의욕도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대접받는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강요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약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은 확대해 나가고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경로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향유하는 공간이자 일자리창출, 자원봉사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표상이자 모범이신 어르신들의 건전한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되기 전에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북구 관내 300여개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이 정말로 활성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북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북구에 경로당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만든 노인복지법에도 경로당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고 또 찾아보았더니 2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개의 자치단체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하나하나씩 꼼꼼히 읽어가면서 우리 북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북구에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약 12억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일정수준 꾸준히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3년 동안 경로당 운영비 지원, 여가프로그램, 백미지원 등은 경로당 개설수가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었음에도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비는 오히려 약 1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 1만 3천여명의 어르신들께서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대해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북구에도 [경로당 활성화지원조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합니다.

2)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포한 자료집에 설명된 표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이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우리 북구에서 제정하였으면 하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1조 명칭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2조 목적에서는 타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뿐 만 아니라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어르신들이 일거리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3조 지원대상은 경로당으로 했으면 합니다.

4조 지원내용에서 타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나와 있는 ①경로당 시설 운영비 ②환경개선사업비 ③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④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⑤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활동비 ⑥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⑦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6조 지원계획 수립은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일을 책임성있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의 수립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조 프로그램에서 교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개발 및 지원 뿐 만 아니라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에 대한 개발 및 지원 등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8조 수익활동 지원에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9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신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의사수렴 및 결정기구로써 경로당 활성화 협의회가 필요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위원회도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협의회에는 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 노인복지전문가 뿐 만 아니라 경로당을 대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꼭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경로당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담겨져야 할 내용에 대해 이미 제정된 조례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3)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북구청, 북구의회, 노인복지전문가, 경로당 당장님들 중 선발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이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오늘과 같은 다양한 토론회나 워크샵,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경로당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활동이 추진되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저를 비롯한 북구의원들은 연구와 토론, 의견수렴 등을 걸쳐 조속한 시일 내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주요내용, 향후 실천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 복지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강기정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강기정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강기정의원님께 박수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 4. 4

 

신수정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사회산업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