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북구의원 신수정입니다.

저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146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46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에 대해 질문한 내용 중 어린이놀이터 안전대책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다행히 북구청에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키로 하였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만들어 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북구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구의 어린이놀이터가 매우 안전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이자 북구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광주일보와 무등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어린이 놀이터가 관리의 사각지대로써 매우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는데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8%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그중 37%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3개동 90개소입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초등학교, 보육시설, 사설업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4년 12월에 마련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기준에 의거하여 북구 관내 10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네의 경우 줄이 끊어지거나 꼬여 있었고 체인고리에 손가락이 통과함으로써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소의 경우 지면과의 거리가 23cm이상이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았으며 담장과 붙어있어 자유놀이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미끄럼틀의 경우 계단 간의 간격이 9cm이하이거나 23cm이상이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았고 착지판의 날카로운 곳도 있었습니다.

기어오름대의 경우 끝부분의 보호처리가 되지 않아 얼굴 등을 긁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얽매임인데 대부분 규격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손가락, 손목, 발목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기초물인 시멘트가 바닥으로 들어나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바닥의 경우 30cm 이상 모래가 깔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쓰레기가 많고 심지어 돌이나 유리 등 위험물질이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휴게시설의 경우 의자가 심하게 훼손되어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정각 지붕에 돌이 있어 떨어질 경우 아이들이 심하게 다칠 수밖에 없는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놀이터 주변 환경의 경우 쓰레기의 불법투기장으로 전락한 곳도 많았습니다.

안전관리의 경우 대부분의 놀이터에 안전관련 게시판조차 없었으며 안전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4년 12월 이후 설립된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신설 놀이터의 경우 폐기처분되어야 할 놀이기구를 옮겨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해 초인 2007년 1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 법에 의하면 우리구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제28조와 29조, 31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서부터 최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85개 모든 어린이 놀이터가 이 법에 의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ꊱ 2004년에 마련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북구 관내 90개 전체  놀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ꊲ 내년도 구예산에 반영하거나 기업 등의 후원을 활용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최소한 일부 놀이터에 대한 개선사업비라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ꊳ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ꊴ 최근 수원시, 천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를 안전도시로 만들어갈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ꊵ 끝으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써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저희 북구 뿐 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