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헌법개정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 저희 북구의회 제144차 임시회가 개원하였답니다.

개원과 더불어 '개헌'에 관한 내용으로 5분발의를 하였답니다.

의원생각을 통해 본문을 실어봅니다. 4년 연임제 개헌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4년 연임제 헌법개정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구 두암동, 풍향동, 석곡동, 문화동 출신 신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주권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4년 연임제 개헌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틀을 새롭게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당시 독재시대를 마감하고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권의 독재적 연장을 막는데만 치중한 나머지 5년 단임제라는 한계가 분명한 절충안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이에 ‘4년 연임제’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의 선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6월 민중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해로써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최적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지금이 87년 체제의 한계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21세기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실현할 것인가의 분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95개국 중에서 단임제는 12개국에 불과합니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초기 민선정부를 구성할 때는 단임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연임 또는 중임제로 전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4년 연임제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 및 각 정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학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의 최적기인 올해, 개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4년 연임제 개헌여부를 물어보는 기회의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헌논의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조세구조의 개선 등 지방정부 활성화 방안을 적극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올해 개헌과정에는 설령 반영되지 않더라도 차기 개헌과정에 반드시 반영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좋은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토론회 개최 등 개헌을 공론화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3.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