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내년 예산안 꼼꼼한 예비심사

북구신수정 2008. 6. 1. 12:38
내년 예산안 꼼꼼한 예비심사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내용


#운영총무위원회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운영총무위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88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한 614억원이다.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4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자료전시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1억 3000만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7억 6300만원 등이다.

운영총무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총 3건에 1억 1200백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용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원 중 1억원 △문화정보실 연합뉴스 구정홍보비 200만원 전액, 북구청 갤러리 25품 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운영총무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인건비 증가 및 문화시설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특히 북구 주민자치 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까지 파급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행사비 △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비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일곡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법정장서도 확보할 수 없는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증액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산업위원회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순례)도 사회산업위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지난 12월 14일 마쳤다. 

사회산업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13억 4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1억 45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20억 41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898만원이 증액됐지만 삭감없이 원안 가결했다.

사회산업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열악한 재정자립으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전체적으로 최대한 긴축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고.

특히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민생과 연결된 국.시비 보조금이며, 또한 주민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라고 검토됐기에 삭감없이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도시위원회


북구의회 도시위원회(위원장 고재을)는 도시위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지난 12월 14일 마쳤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50.4%인 52억 10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7.9%인 21억 9000만원이 감액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 2000만원 편성돼 전년도 예산보다 40.3%인 40억 7000만원이 감액됐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3억 8000만원으로 편성돼 전년도 예산보다 47.9%가 감액됐다.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은 △활력있고 매력적인 생활 도시건설을 위해 33건에 49억 3500만원이 계상됐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11건에 6억 5800만원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관리 등 14건에 34억 5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해 위험지구정비 등 5건에 5억 7600만원 △건축과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 지원 1000만원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3800만원 등이 계상됐다.

하지만 택지개발 등으로 확충되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해 북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신규사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도시위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없이 원안 가결했다고 한다.



2006-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