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북구의회 결의문 통해 수수료율 차별화 철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부, 국회에 법제요구 북구의회는 지난 3월 5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신용카드사들은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화 철폐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부와 국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부과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조속히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구의회는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에는 1999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됐다”며 “이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1.5%, 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양품점, 옷가게,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북구의회는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