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헌법개정 적극 동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특위 구성

4년 연임제 헌법개정 적극 동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특위 구성

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서 제기 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신수정·홍인화 의원이 ‘4년 연임제 헌법개정에 적극적 동참할 것’과 ‘북구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4년 연임제 헌법개정 동참 :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이에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의 선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6월 민중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해로써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최적기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국회 및 각 정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학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구의회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좋은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북구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위 구성 :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올 3월 말경에 발효됨에 따라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일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광주시 비전의 핵심적 사안이다. 북구의 경우는 시가문화권 일원의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전지구와 시각미디어지구 부분을 맡고 있으며, 시각미디어 부분에서는 중외공원 일원이 그 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구가 준비하거나 수행해야 할 역할은 없고,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며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 가야할 처지이다. 북구의회와 집행부는 이 기회에 보다 발전된 북구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인 문화중심 도시 사업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구에 (가칭)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손잡고 북구주민이 문화 중심도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0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