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자치법규 ‘연구중’

북구의회…자치법규 ‘연구중’

북구 자치법규연구회 구성해 2월 11일∼21일까지 9회 진행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자치법규연구회가 올해 들어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연구해 지역 실정과 시대정신을 담아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된 자치법규 연구는 지난 2월 11일부터 21일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됐다. 북구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북구청 4층 북구의회 401 회의실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김상집 참여자치21 대표를 초빙해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공부하는 등 북구의회 사무국 관련 자치법규 개선방향을 토론하기도 했다. 북구 자치법규연구회는 또 지난 12일 기획감사실 관련 자치법규를 비롯해 13일 자치행정국, 14일 주민생활지원국, 18일 경제문화국, 19일 도시교통국, 20일 북구보건소와 일곡도서관 관련 법규를 연구하기도 했다. 21일은 자치법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북구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북구 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 연구활동을 통해 해당부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와 의원들 상호간 토론을 비롯해 해당 실.과장을 배석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18일 경제문화국 문화정보과 관련 법규 연구모임 때는 북구 구민상 조례, 북구기 조례,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북구민 헌장조례, 북구보 조례, 북구 상징물 조례, 북구지명위원회 조례, 북구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4건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북구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은 폐지하는 대신 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한편 북구 자치법규연구회는 9회에 걸친 자치법규 연구활동을 통해 현재 북구와 관련된 총 159건의 조례와 67건의 규칙 가운데 조례와 규칙 제정 1건과 조례 개정 24건, 규칙 개정 3건 등 폐지할 조례와 규칙을 각각 8건과 3건으로 잠정 결정했다. 북구 자치법규연구회 김병도(38) 대표의원은 “조례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 권한이 있는 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인 북구 자치법규를 상호 질의하고 응답하는 성과와 더불어 조례 전체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북구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지속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자치법규연구회는 김병도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재을, 김동찬, 김상훈, 김영풍, 김태훈, 신수정, 이승희, 이창재, 정순영, 홍인화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1월 북구의회에 연구단체로 등록한 후 북구행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200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