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안전불합격 놀이시설 철거가 정답?

 

 

안전불합격 놀이시설 철거가 정답?

예산확보·시설개보수로 공백 메워야 자자체장의 관심·결단이 필요한 때

2008년 12월 19일 (금) 17:48:21 노해경 기자neo@siminsori.com

▲ 안전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행된 법에 따라 무조건 철거하는 것 보다는 개보수를 통해 시설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확보를 통해 시설을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6일 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불합격 어린이 놀이터를 무작정 폐쇄보다는 예산확보 등으로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6일 광주YMCA에서는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1년, 평가와 과제’ 좌담회가 열렸다. 광주YMCA가 주최한 이 좌담회에서는 안전점검 불합격 놀이터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비중있게 제기됐다.    2007년 1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법의 취지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된 좌담회의 결론은 ‘관심’과 ‘공백 최소화’였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휴식과 운동의 공간을 제공하던 광주시내 놀이시설들은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 과거 기준에 의해 설치된 기구들이 새로 시행된 법의 설치·정기시설검사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내 총 1552개 기구 중 이미 서구 70여점(27개소), 북구 18점(8개소)은 철거됐다.    문제는 이런 철거가 앞으로도 진행형이고, 철거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없이 덩그러니 터만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 핵심은 자치구의 예산부족 때문이다. 좌담회에 참여한 각 시·자치구 관계자와 토론자들은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기조발제를 통해 법의 주요내용과 시의 놀이시설 현황 등을 들은 토론자들은 이후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신수정 북구의회 의원은 광주 최초로 제정한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의 입법 경험을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어린이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며 “페이퍼 상의 조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8억여원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2개소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바 있는 광산구 소속의 박무철 담당은 “법의 기준에 맞게 우리구의 59개소를 개선하자면 150억 정도가 든다”며 “국가나 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전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른 점, 철거 위주의 행정은 시설의 공백을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렸다.           신상섭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 팀장도 놀이터 점검→불합격→철거의 과정에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놀이시설의 평균수명이 약 10년임을 감안해 먼저 개보수를 하고,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한다”고 예산 절감과 철거로 인한 시설공백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이외에도 한 참여자는 90여개의 시설을 한두명의 관계자가 책임지는 인력부족 현상도 도마에 올렸다. 이런 인력 태부족 상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뒤이어졌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윤봉근 시교육청 교육위원은 “그간 관심을 갖지 못한 분야에 대해 일깨워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시교육청에 적극 건의하여 다음 회기에 정식 의제로 제기하겠다”고 참가자들의 토론에 힘을 실었다.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 속에서 우리주변 놀이터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