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민주주의 실현 …‘주민예산학교’

재정 민주주의 실현 …‘주민예산학교’

4월 28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실무 이해 등 재정자치 예산위원 역할 모색 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주민예산학교’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3년에 실시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참여행정 실현의 기초를 다진다.    북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28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등 1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예산학교’를 마련했다. 올 주민예산학교는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실무에 대해 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예산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비롯해 분과별 토론, 그리고 참여예산 참여경험에 대한 소감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참여 시민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현정 교수가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위한 위원의 역할’과 서구 임채관 주민생활국장이 ‘예산 실무’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전 호남대학교 송준영 평생교육원장의 교수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희망’이란 주제의 강좌와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지역회의별 주제토론, 참여예산제 참가기도 발표된다. 북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형순태(54) 위원장은 “주민예산학교를 통해 예산참여 위원들이 예산실무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를 견인할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대 운영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의 혁신명품으로 선정되는 등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제36차 공공행정위원회 주요의제 선정과 올 3월에는 미국행정학회(ASPA) 컨퍼런스에 발표되는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