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몰라서’ 장애인 정책 못만든다

 

 

 

‘몰라서’ 장애인 정책 못만든다

지방의원들 전문성 부족 아쉬워

홍성장 hong@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11-20 07:00:00

지방의회가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부재 탓에 정책적 대안 제시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이 열린케어장애인자립센터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1년간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발언내용과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조례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다. 　19일 광주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원 18명 중 16명(88.9%)이, 5개 기초의회는 65명 중 38명(58.5%)이 장애인정책 발언을 했다. 　하지만 5개지표(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로 평가한 발언평점을 비교하면, 광주시의회는 39.9%에 불과했고, 기초의회는 32.6%로 장애인 정책 발언의 질은 4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이들 의회는 5개 지표 중 구체성과 적성성은 높은 반면, 전문성과 달성가능성, 지방자치성은 낮았다. 이는 의원들이 장애인정책 발언을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지만, 중앙정부 정책이나 의제의 단순한 전달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의제를 제출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분야별 발언을 살펴보면 광주시의회는 ‘이동·접근권’이 40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일반’ 37건(36.27%),‘고용’ 5건(4.9%),‘여성·아동’ 4건(3.92%),‘교육’ 2건(1.96%)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권익옹호와 자립생활’은 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조례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로는, 처리된 안건이 모두 9건(광역 5건, 기초 4건)이었는데, 2건이 ‘수정가결’이었고 1건이 일부 개정안이었다. 나머지는 원안가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시의회 김후진 의원이 제출한 ‘광주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지원, 관련단체 육성, 예산의 배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한 조례로 꼽혔다. 　우수의원으로는 광주시의회 이명자·김후진·이정남 의원이 선정됐고, 기초의회는 강은미(서구)·신수정(북구)·김명수(서구)·박신애(서구)·이준열(광산) 의원 등이 선정됐다. 이들 의원 중 이명자 의원과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장애인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인권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2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의원들이 인권과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