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2) “고세율, 고복지, 완전고용” 세수레바퀴가 맞물려가다."

2011년 11월 28일 (월) 13:28:20 신수정(북구의회 기초의원)webmaster@siminsori.com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를 말할 때 제1위의 국가로 스웨덴을 꼽는다. 보편적 복지를 꿈꾸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 한 복지모델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치21에서 시행한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방자치아카데미 김상집 교장과 신수정 북구의회 기초의원 등 일행 5명이 최근 9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시민의 소리>는 스웨덴 복지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스웨덴 방문기를 총 10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 스웨덴의 복지정책 확인을 위한 스톡홀름 시청에 방문한 뒤, 북구의회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스웨덴 복지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다양하게 들 수 있겠지만 ‘고세율, 고복지, 완전고용’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부담율은 표와 같이 세계 2위의 높은 수준이다. <OECD 세금 부담율>  1위 덴마크 48.2% 2위 스웨덴 47.2% 15위 OECD 평균 34.8% 30위 한국 25.6%   높은 세금(최소 35%~최대 54%)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분배를 통해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 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순위 및 국가비율1위 덴마크48.2%2위 스웨덴47.2%15위. OECD평균34.8%30위 한 국25.6% 이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재분배는 현금이 아닌 의료보험, 보건, 아동 및 유아복지, 노인복지, 학교복지, 각종 보조금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도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각종 고복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높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국민들의 75% 가량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한 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완전고용을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복지병이 없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려할 정도로 의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로 보면 기초수급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등의 저소득층이 복지기금을  받아가는 것보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복지기금을 통해 받는 이익보다 복지혜택이 큼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저소득층에게는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수당에서도 아동, 장애인, 주택수당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수급자가 되면 탈수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해년마다 기초수 급자의 복지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기금 패널티나 다양한 기금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듯 싶다.       ▲ 스톡홀름은 1523년 스웨덴 수도로 지정되었고 스웨덴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시 청사는 공무 원이 민원처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시의회, 노벨상 시상 등 행사장과 회의장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다면 스웨덴은 발렌베리 기업이 있다. 스웨덴의 가장 큰 기업인 발렌베리 가문은(스웨 덴 40%지배) 개인 소유가 아닌 지주회사이다. 주주들로 이루어졌으며 발렌베리 가문은 이사로써 이익의 배 당금만 챙겨갈 뿐이다. 사뭇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재단을 통해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들은 발렌베리 기업이 잘 되어야 스웨덴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 없다. 지금의 집권당인 보수당도 스웨덴의 경쟁력은 복지와 평등에서 나오며 보편적 복지를 유지할 것이며 ‘사민 당의 복지+a’를 내걸었고 진정한 노동당은 신보수당임을 인식시켰다. 부자들 역시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며 복지를 통해 사회가 안정되고 고급노동력이 제공되어 노동시장이 안 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의 복지의 특징은 평등을 기초로 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다양한 고복지를 해결해 나가는 세 수레바퀴가 잘 맞물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