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일간지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내년도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10%가 증가하여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 해결이 어려운 중증 노인에게 신체수발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며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의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0.3%가 증가할 예정이며 치매가 장애로 인정됨에 따라 장애수당도 올해보다 54.6%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전체 아동의 70%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방과 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800개소로 확대되며 국공립 유치원도 112개가 신축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는 8만개에서 11만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 137개가 신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 병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북구에서도 지난 7월에 주민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나날이 늘어나는 구민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광운 북구청장님께서도 취임사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주민복지증진을 우선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서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며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우리 북구도 어르신들을 충분히 대접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엄마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 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북구,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북구,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북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북구의회에서는 내년도 북구살림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긴 하나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소모성 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따뜻하고 포근한 북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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