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재정정책 개선해라”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획일적 재정정책 개선해라”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상화 촉구 한미FTA 협상중단 결의문 채택 지난 1월 16일, 북구의회 본회의서 북구의회는 지난 1월 16일 오전 10시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획일적 재정분담정책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한미 FTA 협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북구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분담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복지재정 분담률과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또 “각 지자체의 복지수요 등을 반영해 복지재정분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복지특별교부세 등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한 “정상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정책들을 조속히 바로 잡아야만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잘 알고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정복지 분담 차등보조금제 등 관련법 조속히 개정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예산 교부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특별교부세 신설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지방세목 확대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북구의 경우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부담률이 2007년에는 57.4%에 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 결국 사회복지보조사업과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자원이 없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지역개발사업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가 획일적인 지방재정 분담정책을 개선해달라는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연유는 지난해 북구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북구의원들 사이에 지방재정의 열악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북구의회는 한미 FTA 협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북구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수립, 사전 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노동자와 농민, 서민 보호를 위한 선 대책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 절차와 대책이 선행되었어야 하지만 사전 절차와 대책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과 미국 무역법에 따른 협상의제 수용 등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상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한·미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북구의회는 한·미 FTA로 인해 북구주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암울한 국가의 미래를 지켜볼 수 없어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 즉각 철회 △정부는 한·미 FTA 중단하고 협상절차와 내용을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 △국회는 한미 FTA 대한 정부의 협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단을 촉구하고 철저한 감시를 요구했다. 20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