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북구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제정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표는 참여자치21 김상집 상임대표가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은 전남대 행정학과 곽채기 교수가 ‘업무추진비 예산의 편성?집행의 합리화 및 사후통제의 활성화 방안’, 민주노동당 대구서구 장태수 위원장이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주북구지부 이재광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그리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김기태 교수가 ‘지자체 언론홍보비 매우 제한적 사용에 대해’ 각각 토론을 했다. 김 상임대표는 참여자치21이 올 초 광주시와 광주 5개구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했다. 김 대표는 “광주시 업무추진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비와 시정협조 인사,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곽 교수는 “업무추진비를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문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업무추진비 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지출 내역도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부합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