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회 추가경정예산 3483억원 편성 |
지역경제 육성, 공구의거리 주차장조성 등 북구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일반회계 3409억원, 특별회계 74억원 계상
북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8월 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홍의 북구 부구청장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이홍의 북구 부구청장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올 하반기 우리경제는 지난해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경기회복 추세에 있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북구 부구청장은 또 “북구 재정여건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임에도 법정 경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구청장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구비 부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세 정리 등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단결된 힘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구청장은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37억원 보다 646억원이 증가된 3483억원이다”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원이 증가한 34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가한 74억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입예산 편성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이 반영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울 보면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 9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84억원이 반영됐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73억원, 국·시비보조금 338억원, 지방채 7억원 등 총 619억원이 반영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원, 기본경비 3억원, 사업예산 555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165억원,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11억원,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3억원, 청년인턴제 운영 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원 등 총 197억원이 반영됐다.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한시 생계보호 78억원, 아동복지관 건립 28억원, 자활근로 사업 13억원, 보육료 지원 10억원, 기초 노령연금 8억원 등 총 20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를 위해 작은 도서관 조성 2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1억원, 남도 식문화 창업리더 육성 1억 4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에 6000만원 등 총 6억원이 반영됐다.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1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3억 5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1억 3000만원 등 총 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청소 대행 사업비 24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13억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2억원 등 총 40억원이 반영됐다. 활력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북구 건강타운 조성 30억원, 양산동 본촌산업단지 등 하수시설 확충 15억원, 주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원, 동네마당 조성 사업 6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8억원 등 총 91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 등 3종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됐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비 400만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4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반영됐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18억원, 두암3동 주민센터 노외 주차장 4억원, 삼각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시설비 1억원 등 총 2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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